	2022. 9. 15.(목) 10:00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의   안   명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순 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에비심사 검토보고
	Ⅰ		세입·세출 총괄 개요						---------	1
	Ⅱ		세입결산						---------
			세입결산 총괄						---------	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 현황						---------	3
			결손처분 현황						---------	3
			미수납액 현황						---------	4
			세입분야 검토의견						---------	4
	Ⅲ		세출결산						---------
			1. 세출결산 부문별 현황 (총괄)						---------	6
			2.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현황						---------	7
			3.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8
			4.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명시․사고 이월 현황						---------	9
			5.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이용․전용․이체 현황						---------	10
			6. 채권 현재액 현황						---------	11
			7. 채무 관리 현황						---------	11
			8. 공유재산 결산 총괄 (총괄)						---------	12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총괄)						---------	12
			10. 성인지 예산 (총괄)						---------	13
			11. 재무보고서 (총괄)						---------	14
			12. 세출분야 검토의견						---------	15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				---------	17
	Ⅱ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18
	Ⅲ				검토 의견				---------	18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Ⅰ			기금 결산 현황 (총괄)					---------	19
	Ⅱ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					---------	20
	Ⅲ			검토 의견					---------	2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 참고 : 각 표의 수치를 백만원 단위로 표기하기 위하여 합계 등이 표 안에 기록된       각 세부내역의 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Ⅰ	세입·세출 총괄 개요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189,654	1,204,535	1,016,836	187,699	143,414	10,817	33,468
일 반 회 계		1,091,479	1,105,981	935,841	170,140	129,065	10,652	30,422
특별회계		98,175	98,554	80,995	17,559	14,349	165	3,046
	공기업	94,088	94,419	77,860	16,559	14,343	23	2,193
	기타	4,087	4,135	3,135	1,000	6	142	853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 총세입  1조 2045억 35백만원,

- 총세출  1조  168억 36백만원,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876억 99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1,434억 14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8억 1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34억 6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Ⅱ	세 입 결 산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189,654	1,211,482	1,204,535	214	6,733	101.3	99.4
일 반 회 계			1,091,479	1,111,816	1,105,981	214	5,621	103	99.5
	지방세수입		49,813	51,674	49,616	141	1,917	99.6	96
	세 외 수 입		27,131	31,789	28,012	73	3,704	103.2	88.1
	지방교부세		409,809	425,282	425,282	0	0	103.8	100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20,851	21,955	21,955	0	0	105.3	100
	보 조 금		409,734	417,842	417,842	0	0	102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4,141	163,274	163,274	0	0	93.8	100
특 별 회 계			98,175	99,666	98,554	0	1,112	100.4	98.9
	공기업특별회계		94,088	94,969	94,419	0	550	100.4	99.4
		하수도사업	59,973	60,656	60,434	0	222	100.8	99.6
		상수도사업	34,115	34,313	33,985	0	328	99.6	99
	기타특별회계		4,087	4,697	4,135	0	562	101.2	88
		의료보호비	2,440	2,417	2,417	0	0	99.1	100
		주민소득사업	1,392	1,363	1,363	0	0	97.9	100
		주차장사업	255	917	355	0	562	139.2	38.7

□ 2021회계연도 총괄 세입결산액은 1조 2045억 35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1,230억 78백만원에 비해 814억 57백만원(7.25%)이 증가함.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1118억 16백만원으로

- 실제 수납액은            1조 1059억 81백만원

- 미수납액은                      56억 21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996억 66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985억 54백만원

- 미수납액은                  11억 12백만원임.

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합 계		1,023,365	1,123,078	1,204,535
자 체 수 입		79,204	90,970	89,763
	지 방 세	35,869	47,568	49,616
	세 외 수 입	43,335	43,402	40,148
이 전 수 입		728,907	804,509	906,734
	지방교부세	422,285	368,777	425,28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837	19,661	21,955
	보 조 금	284,785	416,072	459,49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5,253	227,599	208,038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8.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이전수입은 연평균 11.5%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지방세와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1.3%)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8.6%)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음.

□ 총 세입결산액에서 자체수입 비율은 7.4%, 이전수입 비율은 75.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비율은 17.3%로

세입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594억 97백만원(38.1%)으로,  우리 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 등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음.

3.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결손처분 (불납결손액)	주 요 사 유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합 계	214	2	22	44	132	14
일반회계	214	2	22	44	132	14
특별회계	0	0	0	0	0	0

□ 무재산(62%)과 행방불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결손처분액을 차지하고 있음.

4. 미수납액 현황  * 공기업특별회계(550)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6,183	209	336	2,667	326	248	611	1,786
일반회계			5,621	209	336	2,105	326	248	611	1,786
특별회계			562	0	0	562	0	0	0.2	0
	기타특별회계		562	0	0	562	0	0	0.2	0
		의료보호비	0.2	0	0	0	0	0	0.2	0
		주차장사업	562	0	0	562	0	0	0	0

□ 미수납액 61억 83백만원 중 납세태만의 금액이 26억 67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5. 세입분야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합 계		1,023,365	1,123,078	1,204,535
자 체 수 입		79,204	90,970	89,763
	지 방 세	35,869	47,568	49,616
	세 외 수 입	43,335	43,402	40,148
이 전 수 입		728,907	804,509	906,734
	지방교부세	422,285	368,777	425,28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837	19,661	21,955
	보 조 금	284,785	416,072	459,49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5,253	227,599	208,038

□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전전년대비 32.6%,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세입의 확대 폭이 크게 줄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대비 0.2%, 전년대비 7.5%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자체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189,654	1,211,482	1,204,535	214	6,733	101.3	99.4

□ 우리 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218억 28백만원이 많은 것은  적기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148억 81백만원이 초과수납된 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세입 예결산의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6,183	209	336	2,667	326	248	611	1,786

□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61억 83백만원으로, 전년도(43억 11백)에 비해 더욱 증가하였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지방세기본법」제3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누적체납액 증가를 방지하여, 자치단체 교부세 선정을 위한 징수율 평가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전체 미수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고지를 실시하고 매년 말 결손처리 연도가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납액을 줄여야 할 것임. 종합적으로 재정손실을 막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고, 남원시의 재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Ⅲ	세 출 결 산

1. 세출결산 부문별 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1,189,654	1,016,836	143,949	43,023	100,926	10,754	18,116
일 반 회 계		1,091,479	935,841	129,600	36,141	93,458	10,596	15,442
일반공공행정		26,981	25,299	953	87	866	3	726
공공질서및안전		16,430	14,500	1,299	100	1,199	366	265
교 육		10,043	8,449	1,516	202	1,314	47	31
문화및관광		92,886	62,209	27,838	9,261	18,577	334	2505
환경		61,838	53,367	5,367	2,376	2,990	1,431	1,674
사회복지		233,084	215,388	10,178	535	9,642	5,086	2,432
보 건		20,531	15,099	4,909	3,860	1,048	397	125
농림해양수산		269,430	240,346	23,912	12,597	11,315	2,355	2,81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2,544	46,205	5,230	3,538	1,693	412	696
교통및물류		52,248	43,548	7,684	1,280	6,404	85	931
국토및지역개발		148,691	107,416	40,233	2,303	37,930	77	965
과학기술		788	304	479	-	479		4
예 비 비		1,272	0	-	-	-		1,272
기 타		104,713	103,711	-	-	-	3	999
특 별 회 계		98,174	80,994	14,349	6,882	7,467	158	2,673
공기업	소 계	94,087	77,860	14,343	6,882	7,461	16	1,868
	환경	89,369	73,329	14,343	6,882	7,461	16	1,681
	기타	4,718	4,531	-	-	-	-	187
기타특별회계	소 계	4,087	3,134	6	-	6	142	805
	사회복지	2,336	2,195	-	-	-	141	1
	농림해양수산	1,392	642	-	-	-	-	750
	교통 및 물류	255	199	6	-	6	-	50
	기타	104	98	-	-	-	1	5

□ 2021 회계연도 세출 총 예산현액은 1조 1,896억 5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168억 3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9억 49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7억 54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1억 16백만원임.

2.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집행률 (②/①)
					이월액③	비율 ③/①
합 계			688,235	576,449	97,295	14.1	4,851	9,639	83.8
일반회계	소 계		592,501	497,749	82,946	14.0	4,835	6,971	84.0
	경제농정국		291,751	258,338	27,623	9.5	2,740	3,050	88.5
		일자리경제과	21,142	19,967	313	1.5	369	493	94.4
		기업지원과	36,365	30,244	5,810	16.0	43	268	83.2
		농정과	110,231	102,556	6,636	6.0	671	368	93.0
		농촌활력과	26,505	21,198	4,614	17.4	59	634	80.0
		원예산업과	26,754	23,539	3,031	11.3	109	75	88.0
		축산과	19,617	16,659	1,698	8.7	618	642	84.9
		산림녹지과	51,137	44,175	5,521	10.8	871	570	86.4
	안전건설국		262,736	201,793	55,109	21.0	2,087	3,747	76.8
		도시과	46,736	38,566	7,520	16.1	40	610	82.5
		건설과	115,847	79,748	35,773	30.9	34	292	68.8
		안전재난과	17,233	15,304	1,299	7.5	366	264	88.8
		환경과	42,090	33,946	5,159	12.3	1,432	1,553	80.7
		교통과	25,347	21,086	3,387	13.4	85	789	83.2
		건축과	15,483	13,143	1,971	12.7	130	239	84.9
	농업기술센터		12,556	12,520	7	0.1	8	21	99.7
	환경사업소		15,849	15,829	0	0.0	0	20	99.9
	상수도사업소		9,609	9,269	207	2.2	0	133	96.5
특별회계	소계		95,734	78,700	14,349	15.0	16	2,668	82.2
	공기업		94,087	77,859	14,343	15.2	16	1,868	82.8
	공기업	하수도사업	59,973	52,606	6,021	10.0	13	1,332	87.7
		상수도사업	34,114	25,253	8,322	24.4	3	536	74.0
	기타		1,647	841	6	-	-	800	51.1
	기타	농정과 (주민소득사업)	1,392	642	-	-	-	750	46.1
		교통과 (주차장사업)	255	199	6	2.4	-	50	78.0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882억 3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764억 49백만원, 이월액은 972억 95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8억 51백만원, 집행잔액은 96억 39백만원이며,

집행율은 83.8%임.

3.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	집행사유 미발생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9,639	3,054	65	633	194	4,687	1006
일반회계	소 계		6,971	3,054	65	633	54	3,165	-
	경제농정국		3,050	1,428	-	80	16	1,526	-
		일자리경제과	493	299	-	-	-	194	-
		기업지원과	268	156	-	80	16	16	-
		농정과	368	151	-	-	-	217	-
		농촌활력과	634	184	-	-	-	450	-
		원예산업과	75	31	-	-	-	44	-
		축산과	642	411	-	-	-	231	-
		산림녹지과	570	196	-	-	-	374	-
	안전건설국		3,747	1,616	45	553	38	1,495	-
		도시과	610	7	45	472	20	66	-
		건설과	292	36	-	-	3	253	-
		안전재난과	264	195	-	1	6	62	-
		환경과	1,553	1,055	-	-	9	489	-
		교통과	789	313	-	-	-	476	-
		건축과	239	10	-	80	-	149	-
	농업기술센터		21	10	-	-	-	11	-
	환경사업소		20	-	20	-	-	-	-
	상수도사업소		133	-	-	-	-	133	-
특별회계	소 계		2,668	-	-	-	140	1,522	1,006
	공기업계		1,868	-	-	-	140	767	961
		하수도사업	1,332	-	-	-	140	433	759
		상수도사업	536	-	-	-	-	334	202
	기타계		800	-	-	-	-	755	45
		주민소득사업	750	-	-	-	-	750	-
		주차장사업	50	-	-	-	-	5	45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총 96억 39백만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0억 54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33백만원, 지출잔액 46억 87백만원,

예비비 10억 6백만원임.

4.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명시 ․ 사고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회계연도(경산)		2021회계연도(경산)		2021회계연도(총괄)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명시이월	계	90	44,202	77	28,961	129	43,022
	일반회계	86	42,065	71	22,080	123	36,141
	특별회계	4	2,137	6	6,881	6	6,881
사고이월	계	199	65,953	216	68,778	282	100,926
	일반회계	171	47,894	200	61,311	266	93,459
	특별회계	28	18,059	16	7,467	16	7,467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7개 사업으로

289억 6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전년대비 감소)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216개 사업으로

687억 7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전년대비 증가)

5.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예산이용현황 : 없음

○ 예산전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계	9건		3,276	257	257
일자리 경제과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50	10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상적 경비 집행
		민간경상사업보조			10
기업 지원과	지역투자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	137		조례 개정에 따른 물류비지원 신설
		기타보상금			137
농촌 활력과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	20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시행
		민간경상사업보조			20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0	40		빈집 리모델링 사업 성질에 맞게 편성목 변경
		민간자본사업보조			40
산림 녹지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재료비	29	8		전시영상물 운영유지 램프 구입비 일부를 에코롯지 등 숙박시설 세탁기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		8
안전 재난과	민방위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7	7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이버교육 대체
		사무관리비	1		7
	민방위교육운영비	기타보상금	4	4
		사무관리비	7		4
교통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	운수업계보조금	21	21		설치 의무화 기기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
농업기술센터	지역향토자원산업화	민간경상사업보조	60	10		컨설팅 및 모니터링 통한 사업성과 향상 효과 미흡 판단으로 사업변경
		시험연구비	30		10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전용은

일자리경제과 1건, 기업지원과 1건, 농촌활력과 2건, 산림녹지과 1건,

안전재난과 2건, 교통과 1건, 농업기술센터 1건으로

총 9건 2억 5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전년도 13건 10억 99백만원)

○ 예산이체현황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2021.07.09.)

6. 채권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증감
합 계		12,192	2,223	5,220	△2,997	9,195
일 반 회 계		8,119	1,013	3,803	△2,790	5,329
기타특별회계		3,595	1,092	1,297	△205	3,390
	주민소득사업	3,595	1,092	1,297	△205	3,390
기 금		478	118	120	△2	476
	자활기금	478	118	120	△2	476

□ 2020년도말 채권액은 121억 92백만원으로

2021년도에 22억 23백만원이 발생하고, 52억 20백만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9억 97백만원 감소한 91억 95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53억 29백만원 (전년대비 27억 90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33억 90백만원 (전년대비 2억 5백만원 감소)

- 기    금   4억 76백만원 (전년대비 2억원 감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 서 명	종 류 별	2020말 현재액	2021 발생액	2021 소멸액	2021말 현재액
계		6,621	1,943	4,485	4,079
기업지원과	미수금채권	3,026	851	3,188	689
농정과	원금	3,595	1,092	1,297	3,390

7. 채무 관리 현황 : 해당없음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합 계		1,481,421	1,768,949	1,771	189,211	1,702	18,267	1,481,490	1,939,893
행정 재산	소 계	1,480,813	1,766,548	1,606	179,419	1,609	17,808	1,480,810	1,928,159
	공용재산	293,649	457,818	46	12,977	1,344	12,823	292,351	457,972
	공공용재산	1,174,252	1,283,127	1,560	166,442	264	4,970	1,175,548	1,444,599
	보존용재산	12,912	25,603	0	0	1	15	12,911	25,588
일 반 재 산		608	2,401	165	9,792	93	459	680	11,734

□ 2021년도말 현재액은 1조 9,398억 93백만원, 전년대비 9.7% 증가

- 행정재산은 1조 9,281억 59백만원, 전년대비 9.1% 증가

- 일반재산은 117억 34백만원, 전년대비 388.7% 증가

□ 종류별로는 주택, 입목죽, 무체재산을 제외한 항목 모두 소폭 증가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2021년도 증△감 현황								2021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양여	기타 (폐기)	소계
수 량	1,249	128	0	0	128	1	0	27	28	1,349
금 액	10,803	834	0	0	834	1	0	70	71	11,566

□ 2021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349개 115억 66백만원으로

2020년도말 1,249개 108억 3백만원 대비 수량은 100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7억 63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취득 물품으로는 전기차 등 각종 차량, 냉난방기 및 방송장비 등이며, 노트북 등이 폐기됨.

10. 성인지 예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51	45,514	39,942	87.8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7	2,842	2,729	96.0
	일반회계	26	2,827	2,714	96.0
	기타특별회계	0	0	0	0.0
	기금	1	15	15	100.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17	39,603	34,512	87.1
	일반회계	17	39,603	34,512	87.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7	3,069	2,701	88.0
	일반회계	7	3,069	2,701	88.0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함.

□ 우리시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1개 사업에 455억 1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99억 42백만원(87.76%)을 집행함.

□ 사업별 분류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7개 2,729백만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17개 34,512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7개 2,70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11. 재무보고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말	구성비	2021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3,300,663	100.00	3,464,558	100.00	163,894
		유동자산			251,856	7.63	251,266	7.25	△590
		투자자산			9,356	0.28	8,014	0.23	△1,342
		일반유형자산			111,665	3.38	120,020	3.46	8,355
		주민편의시설			459,671	13.93	503,863	14.54	44,192
		사회기반시설			2,463,703	74.64	2,577,602	74.40	113,899
		기타비유동자산			4,412	0.13	3,792	0.11	△62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300,663		3,464,558		163,895
	부채총계				46,040	100.00	29,016	100.00	△17,024
				유동부채	29,256	63.55	13,147	45.31	△16,109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6,783	36.45	15,869	54.69	△914
	순자산총계				3,254,624	100.00	3,435,542	100.00	180,918
			고정순자산		3,038,449	93.36	3,204,456	93.27	166,007
			특정순자산		11,938	0.37	10,912	0.32	△1,026
			일반순자산		204,236	6.28	220,173	6.41	15,937

□ 2021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4,646억원이며

전년대비 1,637억원 증가한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특히 사회 기반 시설이 증가하였음.

□ 부채는 290억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 되었으며

이는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임.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3조 4,355억원으로 전년대비 1,809억원

(5.6%) 증가하였음.

12. 세출분야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③	이월율 ③/①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집행률 (②/①)
	688,235	576,449	97,295	14.1	4,851	9,639	83.8

□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882억 35백만원, 지출액 5,764억 49백만원,

이월액 972억 95백만원, 집행잔액은 96억 39백만원이며

집행율은 83.8%임. 집행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4.4% 향상된 반면,

이월액은 972억 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가 감소하였음.

□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서에는「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분리하여 작성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게 됨.

남원시 예산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되어 편성․집행되고 있음. 중앙정부와 전북도로부터 교부된 국□도비의 비효율적인 지출 결과는 결국 국□도비를 교부받은 남원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보조금  반납금 또한 활용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5억으로, 예산현액의 2.1%임.  예산 절감, 낙찰 차액 등의 잔액 사유도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이월액(973억)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기간, 사업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는 미리 추경예산을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 후 전액 불용 및 반납 처리된 예산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바,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음.

- 전통시장문화행사지원사업,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사업 총 3건 296백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 187백만원

구분	2021회계연도(경산)
	건수	이월액(단위:백만원)
명시이월	77	28,961
사고이월	216	68,778

□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월액은 사업대상자 포기 및 선정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사업계획 수립 당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의 시기와 홍보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또한,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등 더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 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초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성과관리에 있어서, 결산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과 같이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원인분석 및 측정산식 보완 등을 통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지표 설정, 난이도가 높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금번 본 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심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 예산안 편성 시,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통계목	예산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7,673	6,402	5,454	0	948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2,435	1,180	808	0	372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	5,238	5,222	4,646	0	576
		내부유보금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일반예비비	0	0	0	0	0
	주차장 사업	일반예비비	45	0	0	0	0

□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재해복구, 코로나 상생 지원금,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24건으로 64억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백만원 지출하고 9억 4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24건을 살펴보면

- 일반예비비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11개사업 808백만원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13개사업 4,64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Ⅲ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유	건수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계	9개 부서	15	2,978	2,386	0	592
기업지원과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	1	50	40	0	10
농정과	수해복구	1	372	21	0	351
원예산업과	한파 및 이상저온, 우박 피해 재난지원금	3	262	260	0	2
산림녹지과	재해대책(보조)	2	109	109	0	0
건설과	수해복구	1	415	415	0	0
안전재난과	호우피해복구지원	1	2	2	0	0
교통과	여객터미널시설개선	1	8	7	0	1
환경사업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1	40	32	0	8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	4	1,720	1,500	0	220

Ⅳ	검토 의견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2021 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 9개 부서에서 15건에 29억 7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3억 8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2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수해복구에 주로 사용되어,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금후 예비비 지출계획 수립 상황 발생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Ⅰ	기금 결산 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도말 조 성 액	2021회계연도 증감액			2021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1,404	△993	1,638	2,631	10,411
지역문화진흥기금	1,134	0	9	9	1,134
자활기금	2,269	0	94	93	2,269
양성평등기금	1,013	△10	5	15	1,00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3	1	291	290	94
중소기업육성기금	3,988	125	484	359	4,114
재난관리기금	2,395	△1,305	554	1,858	1,090
옥외광고발전기금	167	129	131	2	296
식품진흥기금	245	16	20	5	262
남북협력기금	100	50	50	0	150

□ 2021회계연도 남원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 9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38백만원, 사용액은 26억 30백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대비 9억 9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Ⅱ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

1.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4개부서	6,643	△1,050	1,460	2,509	5,594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환경과	93	1	291	290	94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3,988	125	484	359	4,114
재난관리기금	안전재난과	2,395	△1,305	554	1,858	1,090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167	129	131	2	296

□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개 기금에 전년도말 총 조성액이 66억 43백만원이고,

2021년도말 조성액은 55억 94백만원으로 10억 50백만원이 감소함.

2. 기금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사고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등)
		소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소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993	7,109	1,077	334	5,649	49	8,032	2,446	2	5,524	61	7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84	290		93	1	384	290		94
중소기업 육성기금		4,472	450		3,988	34	4,472	359		4,114
재난관리기금	993	1,955	337	204	1,401	13	2,878	1,797		1,020	61	70
옥외광고 발전기금		298		130	167	1	298		2	296

□ 수입으로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71억 9백만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포함하여 80억 32백만원임.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2001’~), 중소기업육성기금(1996’~), 재난관리기금(2001’~),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등 4종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총 66억 43백만원이고,

2021년도말 조성액은 총 55억 94백만원으로 10억 50백만원이 감소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1년은 재난관리기금이 재해예방 홍보 및 재난관련 복구장비 지원과 재해 인과 분석 등을 위해 사용된 가운데, 전년도와 같이 비융자성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었으며, 그 외 기금 조성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